익산 보육원 ‘10년 전 학대’ 의혹 교사 송치 > 갤러리

익산 보육원 ‘10년 전 학대’ 의혹 교사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8:22

본문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가 수사 개시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선별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무렵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당시 10대였던 원생 B양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과거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고소된 다른 생활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한 베트남인들이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마약 원료 물질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시키는 등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25)와 B씨(26) 등 3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베트남인 3명은 모두 불법체류자이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베트남에서 마약 원료 물질 5.4㎏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해 비밀리에 설치한 마약 제조시설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마약은 8억8000만원 상당으로,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경산의 주택가에 빌라를 임대한 후 비밀리에 실험도구와 알약제조기 등 마약제조장비를 설치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마약 원료 물질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마약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폭발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세관은 마약 제조시설이 주택가에 있어 자칫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마약 원료 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8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전남 남부 10~30㎜, 광주·전남 북부·전북 5~20㎜, 부산·경남 남해안 10~30㎜, 울산·경남 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미만, 제주도 10~40㎜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0도, 인천 6.6도, 수원 7.0도, 춘천 3.9도, 강릉 6.2도, 청주 6.1도, 대전 5.7도, 전주 8.7도, 광주 9.1도, 제주 12.1도, 대구 7.3도, 부산 11.0도, 울산 8.6도, 창원 8.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