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 최대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은 원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메시지로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공격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다만 이란이 추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지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도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지역 경찰서가 보관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9일까지 서울시내 숙박시설 5481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곳, 한옥체험업 381곳,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곳 등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처럼 캡슐 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업체는 45곳이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시내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를 한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캡슐형 숙소 등에 대해서는 표본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서울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BTS 공연이 끝날 때까지 민간 총기 출고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간 총기 출고 금지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를 경찰서 보관소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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