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프리·애프터 마켓(개장 전후 거래) 개점 시점을 9월 중순으로 두 달 반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2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일을 오는 9월1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의견을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당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프리마켓 시간을 10분 단축해 오전 7시부터 7시50분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증권가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개장 시간(오전 8시) 사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래소에 요청해왔다. 프리·애프터 마켓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선 정적 VI(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동)를 포함한 변동성 완화장치를 강화하고 증권업계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점 주문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은 증권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선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소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도 차입 공매도와 ETF 거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ETF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하는데, ETF가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도 운영될 땐 증권사의 부담도 커진다. 거래시간과 거래 가능 상품이 늘면서 증권사는 서버 확충 부담도 호소해왔다. 이를 고려해 준비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18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시간 연장 중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한 증권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래소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전 7시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찐이재명계’ 의원들이 19일 검찰개혁법안 당·정·청 조율 과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뜻이 취지와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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