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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가덕도공항 통합 방안 반발 확산···유정복 “인천공항 수익 부산 바다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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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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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산업과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정치적 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겠다며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을 끌어다 쓰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강조했다.
특히 3개 공항 운영기관이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효율화라는 이유로 통합만 추진하면 공항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며 “결국 국민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와 이용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SNS에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3개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인천 영종구청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항 운영기관 통합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 전략의 방향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오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후보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손 후보는 이번 통합은 “지방공항 적자 구조와 가덕도 신공 건설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 후보는 “인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것은 단일 공항에 집중된 전문 운영체계와 장기 투자 전략 때문”이라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운영 목적, 투자 구조, 성장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경쟁력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통합이 아니라 ‘집중’ 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공항 문제는 수요, 구조, 정책이 결합된 장기적 과제인데, 이를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성과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재정 부담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는 대안으로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 전략에 집중하고, 지방공항은 권역별 공항공사를 통해 지역산업과 관광 전략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공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고, 지방공항은 살려야 할 지역의 미래인 만큼 이에 맞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영종도에서 인천시의원에 출마하는 차광윤 예비후보는 “인천공항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흑자가 타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인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쓰인다면, 인천공항의 시설 투자 위축과 하향 평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애초부터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인천시장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공항 운영기관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번 통합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곧 동의와 다름없는 만큼,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물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와 함께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준 사람은 이들의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된 사무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관은 2024년 4월 건설본부 본부장(부이사관) B씨의 퇴직을 앞두고 동료 사무관 C씨에게 골프를 제안했다. 당시 골프 모임에는 A씨와 본부장 B씨, C씨, 민간 업체 대표 D씨가 참석했다. D씨는 2023년 A씨가 팀장인 부서가 발주한 공사 2건을 1억6500만원에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4명의 골프 비용은 84만1000원, 식사 비용은 8만8000원이 들었다. 전액 D씨가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퇴직한 B씨, D씨와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62만4000원은 또다시 D씨가 계산했다.
C씨도 D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팀장인 부서는 2024년 D씨 업체가 수주한 5000만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승인했다. C씨는 10월에도 또 다른 사무관 E씨와 함께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E씨도 같은 해 7월 B씨, D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71만5000원과 식사 비용 7만7000원은 모두 D씨가 냈다. D씨의 업체는 2023년 E씨가 팀장인 부서에 관급자재 3670만원을 납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49만원, C씨는 50만원, E씨는 49만원의 골프 비용을 D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접대 골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모두 가명을 썼다.
이들이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B씨의 주선이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관들이 모두 골프 접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확정됐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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