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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설] 중동 석유시설로 확전, 에너지·공급망·환율 비상대책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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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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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이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물류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달간 숨만 돌린 수준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고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량 5부·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국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정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나서자 정리 속도…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에너지의 90% 또는 95%를 그 해협에 의존한다”며 “그들은 기꺼이 와서 우리를 돕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참전 의향을) 받았다.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이라고 언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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