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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저 이전 조작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기각···“혐의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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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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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민정수석에 한찬식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우석대 교양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시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5명의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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