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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노동부 “노란봉투법발 ‘교섭 쓰나미’ 없었다”…경제 충격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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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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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컴퓨터 개발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전략기술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과학 연구용 고성능 양자컴 개발을 촉진하고 양자 기술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2028년까지 과학 연구용 양자컴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양자컴으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체계 도입 등 사이버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를 통해 양자내성암호 체제로의 전환을 2031년까지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국방부에 5년 안에 양자역학을 활용한 센서를 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양자 센서는 전장에서 미군 항공기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을 피해 이동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쟁국과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급망 보안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의 양자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자컴은 인공지능(AI), 재료·화학,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IBM의 새로운 벤처사를 포함한 9개 양자컴 기업에 대한 20억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자컴은 중첩(superposition)과 얽힘(entanglement)이라는 양자역학적 개념을 이용한 차세대 컴퓨터다. 기존 컴퓨터가 0 또는 1의 상태를 갖는 비트(bit) 단위에 기반한 반면, 양자컴은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qubit) 단위에서 작동한다. 이 같은 중첩 상태에서 양자컴은 방대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기존 이진법 체계에서 만들어진 보안 체계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양자컴의 상용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최초의 대규모 상용 양자컴 출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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