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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아이디어 보호조치 지원·2기 모집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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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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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최대 5000명의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노출된 데 대한 보호 조치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터페이스(API)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업체 측은 “공개된 e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차관은 “e메일을 공개 설정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업체 측 연락이 갔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합격자 최대 5000명의 e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 조사를 하고 있고, 이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 유출 사고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활용해 상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중기부는 합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엔 향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추정력을 갖게 된다.
한 달 전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8000여명의 비공개 팀원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제보됐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위탁업체는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조치했으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차관은 미보고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중기부 창업국 단위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하고 인원도 28명으로 늘려 전날과 이날 1·2차 회의를 열었다. TF엔 사이버안보팀을 신설해 산하기관 전반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달 초 시작하려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 역시 5% 급락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44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50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매도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1 47분 현재 전장 대비 432.67포인트(4.75%) 내린 8681.88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간 전장 대비 50.68포인트(5.23%) 하락한 917.72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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