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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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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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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신규원전 건설을 그대로 추진한다.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7~2038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화원전(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담겨있다.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건수와 중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행자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했고,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적발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다.
밀수경로별로 보면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건수와 중량 모두 대폭 증가했다. 여행자 적발건수는 624건으로 1년 전(199건)보다 3배 넘게 뛰었고, 밀수 중량은 280㎏으로 1년 전(140㎏)보다 2배 늘었다. 특송화물은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은 적발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602㎏ 적발돼 1년 전(68㎏)보다 무려 38배 넘게 증가했다. 선박과 빈 컨테이너를 통한 대형 밀수를 적발한 영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을, 지난해 5~8월엔 부산신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900㎏을 잡아냈다.
반면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발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케타민·LSD 등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도 79㎏에서 163㎏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클럽 마약이란 클럽·파티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로, 감각마비·환각·피로 감소·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은 1㎏ 이상의 대형 밀수 적발 건이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서 자가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시도도 늘었다. 지난해 지방공항에서 36건, 87㎏이 적발됐다.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대형 밀수 사례가 나타나자, 관세청은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에 확대하고 지방공항 검사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네덜란드·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과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97건, 123㎏의 한국행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그 결과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발 마약이 각각 전년 대비 58%, 64%, 24% 감소해 수출 국경 단속이 국내 밀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해 통관·감시·조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 척결 대응본부가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이 미흡한 분야는 즉시 보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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