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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혐오·역행의 파도 넘어···‘차별금지’ 길 뚫은 건 ‘4·3의 자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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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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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 “인권을 보호하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자주 위협받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 일부 종교계와 극우단체의 격렬한 반대(백래시)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나 인권헌장이 폐기됐고, 시민 다수가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은 출발조차 하지 못했죠. 정치권은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요. 오늘날 국내 인권 관련 제도·규범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성적 지향·종교·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인권 규범입니다. 제주 역시 이 헌장을 만들면서 엄청난 백래시에 맞닥뜨렸지만, 다른 곳들과 달리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지 않고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백래시의 시대, 제주는 어떻게 혐오·차별의 파도를 넘었을까요? 지난달 말 제주를 찾아 헌장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레터에서는 점선면이 취재한 기획기사 <경해도, 봄은>을 소개합니다. 기사 링크는 레터 말미에 모아뒀습니다.
헌장은 2022년 7월 당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00여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헌장’을 제정하려 했는데요. 선거캠프는 여기에 제주 4·3사건이 갖는 ‘평화’의 가치를 더해 ‘평화인권헌장’으로 키웠습니다. 무게가 더해진 평화인권헌장은 오 지사의 10대 공약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헌장의 특징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제주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습니다. 내 곁의 ‘평범한 이웃’을 닮은 도민참여단이 꾸려질 수 있었죠. 도민참여단은 ‘4·3과 평화’ ‘건강과 안전’ ‘다양성’ ‘자연과 환경’ 같은 주제들을 놓고 2024년 4~5월 네 차례 토론해 헌장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 내용은 인권운동가들도 놀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별·종교·출신·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사건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왜곡에 맞설 권리, 평등하게 일하고 교육받을 권리 등이 빼곡히 담겼죠. 정치인들이 ‘민감한 주제’라며 쉬쉬하는 성소수자나 이주민의 인권도 도민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도 참여단 활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했어요. 홍창부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게 인상적이었다”며 “다들 열성적이었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1이었던 고채운씨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나를 편하게, 친절하게 대해 줬다”며 “전에는 몰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새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제주도와 제정위원회는 헌장 초안을 들고 2024년 9월 초 두 차례 주민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 단체와 극우단체들이 들이닥쳐 행사를 파행시켰습니다. 고함을 치며 단상을 점거하거나, “평화와 인권은 좌파의 선전선동용 단어”라며 혐오 발언을 퍼부었죠. 그들은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도청 앞은 성소수자를 원색적으로 헐뜯는 혐오 발언과 고성으로 연일 아수라장이 됐죠.
육지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서울시는 시민 숙의를 거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려 했는데, 보수 단체들의 격한 반대 때문에 선포를 코앞에 두고 폐지됐습니다. 2024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제주는 목소리 큰 일부의 반대에 굴복하는 대신 더 많은 설득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백래시가 잦아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헌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더해 줬습니다.
답답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던 지난해 8월 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에서, ‘헌장 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2%로 반대 응답(17.1%)을 크게 앞지른 겁니다. 큰 목소리로 공론장을 뒤덮었던 보수·극우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과다대표됐다는 증거였죠. 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성명도 그때쯤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제77주년 세계인권의날인 지난해 12월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헌장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도 반대 단체들이 행사장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반대했지만, 참석자들은 꿋꿋하게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가까운 곳에 있는 4·3 위패봉안실을 찾아 4·3사건 희생자들의 이름 앞에 헌장을 바쳤습니다.
이번 헌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별·인권 관련 연구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홍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관련 내용도 잘 정리돼 있으면서, 환경이나 4·3 같은 지역적 특성도 잘 담겨 있어요. 최근 새로 등장한 의제인 기후위기 관련 내용도 잘 담겼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이어 “10여 년 전부터 인권헌장·조례를 방해하는 세력이 큰 압박을 가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시도조차 되지 않거나 시도하더라도 좌절됐다”며 “제주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헌장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의 모든 절차에서 인권을 적극 고려하는 ‘인권 주류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제주도청은 헌장 내용을 정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고채운씨는 도민참여단 활동을 계기로 4·3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씨는 따로 시간을 내 4·3사건을 공부한 뒤, 그 주제로 학교 연극부에서 직접 연극을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할머니가 4·3 피해자였던 걸 모르는 중학생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겪어보는 ‘타임루프물’이었죠. 고씨는 “직접 연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헌장이 도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면, 더 많은 이들이 고씨처럼 일상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지요. 다른 곳에서도 이처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규범이 자리잡기를 바라봅니다. 평화와 인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지만, 못 올 것도 아니라는 걸 제주가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숱한 우여곡절과 고민과 결단 끝에 탄생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사실 짧은 기사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헌장 제정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낸 스토리텔링 콘텐츠, <경해도, 봄은>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쿠키’ 페이지도 제작했어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니 한 번 읽어봐주세요.
▶(상)차별도, 소망도…몽땅 담아내쿠다

▶(하)4·3의 자녀들이 길을 뚫었다

▶(쿠키)‘경해도 봄은’, 함께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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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복귀 공연이 열리는 21일 광화문 일대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버스 우회운행, 지하철 무정차 등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국내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행사 당일 광화문 주변 도로 통제가 시행된다. 통제되는 도로는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다. 세종대로 상·하행(광화문광장~서울광장 구간)은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6시까지 총 33시간 전면 통제된다.
사직로(서울정부청사교차로~경복궁사거리)는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4~11시까지 7시간, 새문안로(새문안로 교차로~종로구청입구 사거리)는 같은 날 오후7~11시까지 4시간 통제된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를 위해 광화문역(5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을 대상으로 무정차 통과 및 역사 폐쇄 등을 실시한다. 행사 당일 오전5시부터 일부 출입구가 우선 폐쇄된다. 오후2시~3시부터 세 역 모두 전 출입구 폐쇄 및 무정차 통과로 전환된다. 같은 날 오후 10시 이후 정상 운행이 재개된다. 그 외 인근 역사도 혼잡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정차 운영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 관람객 귀가를 위해 오후9시부터 2·3·5호선에 각각 임시열차 4대씩 총 12대를 투입한다. 임시열차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역에 빈 차 상태로 도착한다. 전 구간이 아닌 귀가를 위해 회차 가능 역까지만 운행하므로 목적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내버스도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우회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를 거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마을·경기버스 포함 시 86개 노선)이 임시 우회 운행한다. 20일 오후 9시부터 세종대로 통제구간 우회가 시작되고, 21일 오후4시부터 사직로·새문안로 구간도 우회로 전환된다. 21일 오후 11시부터 정상 운행된다.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당일 무정차 통과가 실시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따릉이와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도 중단된다. 행사장 인근 1㎞ 내 따릉이 대여소 58곳이 19일 오전부터 차례대로 폐쇄된다. 공유 PM·전기자전거 7개사도 20일 정오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행사 당일 광화문·세종대로 일대 행사장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시행된다.
서울시 누리집 종합안내 페이지(seoul.go.kr/welcome2026),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사전·실시간 안내가 진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하철 17개 안전관리 역사에서 6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로 안내 방송도 진행된다. 네이버지도는 지하철 무정차·버스 우회 안내를 공지한다. 카카오맵은 ‘지하철 초정밀 서비스’를 버스까지 확대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지도 위에 보여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행사 당일 광화문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동 시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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