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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자칼럼]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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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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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
제주의 여름을 전 세계 금빛 관악의 선율로 물들일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는 8월7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탑동해변공연장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이 기간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시즌’과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를 동시 개최해 공연과 경연이 어우러진 대규모 관악 축제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여름 시즌에는 미국, 캐나다 등 국내외 28개국에서 3900여 명의 관악인이 대거 제주를 찾는다.
전 세계의 참가자들은 세계 정상급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북촌돌하르방 공원, 교래리마을(에코랜드), 세계자동차&피아노 박물관 등 도내 전역 곳곳에서 지역 관악인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관악제’로 도민, 관광객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관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첫선을 선보인다.
신진 음악가 등용문인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는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이번 콩쿠르에는 일본, 중국, 미국 등 국내외 21개국 315명이 참가했다.
1·2차 예선은 8월7일부터 11일까지 함덕고등학교 백파뮤직홀, 비인, 아라뮤즈홀에서 부문별로 진행된다.
결선은 8월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결선 진출자들은 제주도립제주예술단 제주교향악단, 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서귀포관악단의 반주에 맞춰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시상식 및 입상자 음악회는 8월14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공연 일정과 세부 내용은 제주국제관악제 공식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은 지난 3월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함덕고등학교 백파뮤직홀, 동려평생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봄 시즌에는 국내외 8개국 303명이 참가했다. 2025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입상자들이 출연한 라이징스타 콘서트와 국제관악작곡콩쿠르, 관악 앙상블 공연 등을 선보였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외 관악인들이 함께하는 제주 대표 음악축제”라면서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관악제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출원 특허가 10만건을 돌파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최초 기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1일 내부 집계 결과 지난달 글로벌 특허가 등록 기준 5만9000건, 출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를 미래 성장 동력이자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처음으로 연간 R&D 투자 1조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조3277억원을 R&D에 투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셀·팩·제조공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특허 기술을 확보해왔다.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음극 더블 레이어 코팅(DLD),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이 대표적이다.
고전압 전해질,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미드니켈 NCM, 실리콘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기술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신규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핵심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각형 LMR에서도 특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은 “10만건 특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원천 기술과 명품 특허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가속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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