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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신청제 도입·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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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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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30일부터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입원 등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동결 자산을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추진 중인 조치 중 하나는 동결 해제 자금을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식량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리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것”이라며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라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스위스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후속 협상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이 해제된다면 그 자금은 미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이란 국민의 식량 공급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승인 권한은 미국과 카타르가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카타르에 자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카타르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미국의 대이란 협상단에 참가하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가 고안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이 전날 이란과의 회담에서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구상은 해제된 이란 동결 자산이 역내 테러 단체 지원에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나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민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자금 용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미국이 이란의 식량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란 정부의 재정 여력을 키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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