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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홍보대사에 배우 이윤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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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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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윤지씨(사진)가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이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의날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리·존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6월22일로 지정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는 이들을 해외 세력과 내통하기 위해 개인 휴직까지 감수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다수의 시각은 다르다. 조직명과 직군명에도 명시된 ‘선거관리’와 ‘선거행정’이 본연의 책무인데도 이를 자각하지도, 해내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본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도 있다. 선거행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등 별도의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도 올해 기준 경쟁률이 30 대 1에 달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해왔을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다. 한국에서 ‘능력’이란 일을 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편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말이 ‘전문 과목’이지, 변별력을 위해서라며 말장난에 가까운 문제를 내는 시험인데도 숱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철밥통’에 ‘꿀보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말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광고 카피, 노래와 자기계발서 제목으로도 사용됐다. 한 언론 기사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나누는 덕담’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라면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덜 신경 쓰는 게 직장인의 미덕이다.
이를 두고 “사명감이 없다”고 탓한다면 억울한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장 실무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최근 알려진 데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한 달에 하루만 일하고도 월 42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예가 있을까? 비단 이 조직만의 일이 아니다. 출세할수록, 고위직을 거칠수록 어느 시점 이후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월급은 많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상처럼 봐왔다.
고위직은 그 자리를 출세의 보상으로 여기고 실무자들은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보상으로 여기면, 실제 일은 누가 할까? 대부분은 위세가 덜한 인접 조직이나 직군으로, 비정규직과 하청 기업에 떠넘겨진다. 이들은 박봉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 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는 이런 위치에서 주고받는 덕담이다.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그런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과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의 보람은 사람의 정서와 웰빙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위치에 놓일까 발버둥 치다 일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뭔가 뜯어고치겠다 벼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능력이 출중할수록 보람 있게 일할 자리를 지향하고, 조직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나려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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