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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경북 북부권서 TK 행정통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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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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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20조원’ 파격 지원안을 계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 없는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도청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모든 기능이 대구로 쏠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통합을 마쳐야 한다는 식의 속도전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TK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에도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후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논의는 중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군수는 “북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청 이전이 추진됐던 만큼, 통합 논의에도 북부권 발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대책이 최우선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전제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북부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도 ”북부권 균형 개발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북 내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이 모두 대구와 가까운 남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민수씨(40대)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북부권 지역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남은 상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22일 대구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공통 입장을 조율했다.
정부가 23일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돌입했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던 KT와 코난테크놀로지는 불참을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2곳이 탈락하며 당초 계획보다 탈락팀이 늘자 정예팀 1곳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 미달로 2차 진출이 무산됐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2차 무대를 밟는다.
공모 대상은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이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도 재도전할 수 있다. 참가 팀은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구체적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개 정예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단순 AI모델 개발 도전에서 나아가 우리 AI 생태계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위원 ‘과반’이 서면 검토와 발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예팀들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예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1개 팀만 응모한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 과반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정예팀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1개 팀에는 엔비디아 B200 768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데이터 공동구매 등 기존 정예팀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2차 단계평가는 8월 초쯤 진행할 계획이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로 구성된 기존 단계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전문가 평가 항목에 ‘독자성’ 보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카카오, 카이스트(KAIST) 등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주요 기업·기관들은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KT도 이날 “추가 정예팀 선발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 축적해 온 AI·네트워크·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도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으로는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는 정예팀을 꾸려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가했지만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다. 트릴리온랩스의 경우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을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수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수익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8개월 사이 이 대통령은 3100만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두 가지 ETF 상품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상품을 각 2000만원씩 매수했다. 또 코스피200 지수를 따라가는 다른 상품인 ‘TIGER 200’에는 향후 5년간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송에서 “제가 퇴임할 때쯤엔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있을 것”이라며 “코스피 5000을 위해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구조와 투자 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한 이 대통령의 수익률은 취임 이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박’이 났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이날까지의 잠정 수익률은 104.12%다. 2배 이익을 거둔 셈이다. ‘KODEX 코스닥150’은 같은 기간 34.74% 상승했다. 지난해 5월말 4000만원 원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2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총 투자액이 800만원이 될 ‘TIGER 200’의 같은 기간 잠정 수익률(104.33%)을 고려하면 평가 이익은 3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투자자들의 ‘ETF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5일 3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연초부터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ETF 순자산은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21일 종가 기준 325조3358억원을 기록했다. 300조원을 돌파한 지 12거래일 만에 25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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