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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그 지폐, 혹시 놀이용 모조품?···“‘페이크머니’ 위조지폐처럼 쓰는 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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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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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첫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에는 한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한은은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페이크머니는 보통 기념일 이벤트,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화폐모조품이 진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페이크머니의 경우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크머니는 인물 초상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다른 문구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한은은 “페이크머니·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적인지 한 장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보다 33.3% 감소했다.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다.
지난해 중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33개)는 5만원권(20개), 1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됐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 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특별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쥐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홍 상황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여러 가지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DNA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론을 지켜보며 합당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의가 잘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니 우리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조 대표의 DNA 얘기는 지분 요구가 아니라 혁신당의 정치개혁 정책 등이 합당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혁신당이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합당으로 다 사라져 버린다면 왜 창당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162석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12석의 원내 3당 혁신당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형태로 진행돼 혁신당 핵심 정책들이 유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합당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2~4%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의 간판인 조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의 미래도 위태로워진다.
혁신당 한 의원은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딪히는 것”이라며 “합당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적대적 M&A(인수·합병)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내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민주당보다 진보적 정책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상당수가 합당을 반대할 수도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민주당 상황도 연동된 문제라서 후속 논의를 얼마나 진전할지는 당무위를 열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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