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사노위 새 출범, ‘AI 시대 노사 상생’ 청사진 만들길 > 갤러리

[사설]경사노위 새 출범, ‘AI 시대 노사 상생’ 청사진 만들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5:24

본문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가 재가동하는 건 12·3 내란 이후 15개월 만이다. 그 전부터도 경사노위는 노동을 적대하고 사회적 대화를 경시한 전임 윤석열 정부 탓에 내내 유명무실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은 이 회의체가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장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구·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경사노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첫 의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대화에선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도 운영한다. AI 상생위에선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방안,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가 설정한 의제 중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은 발등의 불이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I 전환 문제가 노사의 첨예한 쟁점이 되리라는 걸 보여준다.
산업현장에 AI를 투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중요한 건 그 비용과 편익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돼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AI 전환이 고용 감소, 노동소득 감소, 노동권 약화로 귀결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소비도 줄고 사회적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균열만 극단적으로 키우는 그런 경제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노동시간 단축, 초과이익 공유 등이 AI 전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사노위가 이런 절박한 국가적 과제의 청사진을 만드는 실효적인 사회적 대화의 축이 되길 바란다.
나이 50이 넘어 뒤늦게 시작한 활동가 생활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다. 전업 생활자와 다르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매년 2~3월은 총회 시즌이다. 올해는 주거 영역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웰다잉과 돌봄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6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내 나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티 나지 않는 가장자리에서 노년을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과 ‘노인’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어쩐지 어색하게 들린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과 65세 이상의 생애주기를 살아가는 노인은 겉도는 느낌이다. 이러한 괴리는 노인을 노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어르신’ ‘시니어’ ‘실버’ 같은 호칭도 부족해 ‘선배시민’ ‘60+’ ‘신중년’ 등 새로운 호칭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마음은 저속노화 열풍 같은 현상을 낳았다. 노화를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 욕망은, 노년을 직시하기보다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회피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웰다잉 담론이 죽음에 대한 금기를 깨는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 사회의 슬픈 모습이 자리한다. 존엄한 돌봄과 임종이 돈이나 운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고 결국 죽는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듦을 회피가 아닌 직시의 자세로,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자세로 마주해야 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생애주기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은 ‘죽기 전 후회하는 10가지’ 같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고 증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일수록 더 평온하게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돈·자식·건강’이라는 4대 변수에 매달려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족을 넘어선 이웃,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망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와 기여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파커 J 파머는 노년기를 ‘잃을 것이 없는 시기’이자, 그렇기에 ‘공공의 선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중심의 안정성에만 머물지 말고, 타인의 경험과 다른 관점을 만나는 가장자리로 과감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장자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자리이며, 중심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하는 자리다. 경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자리의 자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항하는 능동적 시민, 노인의 등장을 기대한다.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더 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비상용 스마트워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 장치다.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가해자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에 가해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겼다. 그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었을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구조되지는 못했다.
스마트워치 있었지만 살해된 여성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위치추적·구금처럼 강력한 조치로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런 비극은 낯설지 않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빠른 신고를 돕는 장치일 뿐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인근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동안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만4088건이었지만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189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41.8%인 79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
왜 피해자 보호조치에 자꾸 실패하는데도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는 않을까. 교제폭력을 오랫동안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지난해 들었던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찮거나 사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접근금지 위반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건이었고, 살인미수 등 ‘살해될 뻔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명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