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교황 방북 카드 꺼낸 이 대통령…남북 직접 대화 대신 ‘상황 조성자’ 역할 자처한 이유는 > 갤러리

북·미 대화, 교황 방북 카드 꺼낸 이 대통령…남북 직접 대화 대신 ‘상황 조성자’ 역할 자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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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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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직접 대화보다 북·미 간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소통이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인 ‘END 구상(핵동결·감축·폐기)’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ND 구상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현재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되 점차 감축·폐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대북 정책과 차별화된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유화적 제스처를 이어왔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1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현재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도 이번 7월1일자 인사에서 차별시정총괄과장 보직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반영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과장은 “과장 보직을 반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언급하며 “이는 인권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인 내란 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벗을 수 없다”며 “그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 참여를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이라며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위원회나 위원장님이 퀴어 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했다.
박 과장은 “올 초 차별시정총괄과장을 맡고 사건에 집중하며 조사 구제를 통해 보람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인권위는 괜찮냐’ ‘아직도 그대로냐’ ‘그렇게 가는 거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태로 보직을 맡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인권위 고위 간부가 사실상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 거부를 공개 선언한 것은 지난 15일 김재섭 군인권보호총괄과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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