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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최저가 경쟁’ 멈춰…중 규제당국, 배달 플랫폼에 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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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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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22일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약 25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줬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 속 SK하이닉스의 높은 반도체 집중도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대감이 역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이날 장 마감 기준 2080조3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가총액(2066조6595억원)보다 13조7187억원가량 큰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장 대비 5.61% 올라 291만9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0.14% 하락해 3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94만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999년 7월29일 처음 국내 주식시장 시총 1위에 올랐다. 등락을 거듭하다 2000년 11월21일 이후 줄곧 선두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양사 간 시가총액 격차가 좁혀졌고 이날 역전이 이뤄졌다.
다만 보통주와 우선주를 더한 시가총액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주 랠리 속에서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는 삼성전자에 비해 가팔랐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175.1% 오를 때 SK하이닉스는 331.1%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한 배경으로 반도체 사업 집중도를 꼽는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병목에 따른 업황 상승 사이클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메모리 반도체 집중도가 더 높은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이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가 이번주 ADR 상장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8월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소방당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50분쯤 한성백제역 4번 출구부터 방이시장 방면으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약 130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해당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됐다.
소방에 따르면 도시가스 유출 신고는 오후 2시46분 주민으로부터 최초 접수됐다. 송파구는 오후 3시43분쯤 안전재난 문자를 통해 도시가스 유출과 교통 통제 사실을 알리면서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10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소방은 오후 4시24분쯤 도시가스 관련 안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가스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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