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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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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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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찬식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며 한 수석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강건작 1차장과 송기호 3차장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 달성과 국민 권익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한 수석 인선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한 수석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한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인물로 검찰 조직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에 대해 “무엇보다 조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 및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 검사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을 하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청과 중수청 분리를 넘어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설계함과 동시에 민주적 견제를 받는 체제로 완성해야 한다”며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있게 축적해 온 한 수석은 이를 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개혁 과제들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제도적 정비에 당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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