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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전당대회 뇌관 될까…친청계 “전대까지 못 기다려” vs 친명계 “숙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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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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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전당대회 이전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당권파인 친이재명계는 “보완수사권 논의에는 숙의 과정이 필수”라며 검찰개혁 선명성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막아서는 기류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위증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짬짜미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건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오염된 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청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나”면서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국회에서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전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당부한 숙의를 국회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특히 정 대표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며 사실상 논의를 차단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도전”(친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이 임명된 데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또 10대와 30대 여성은 각각 다리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K7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으나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번지지 않았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발목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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