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허가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때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돼 특정한 사상을 발표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권자에게 불리한 것을 억제하고 무해한 것만 초래될 위험이 있어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밤샘 진화 끝에 큰 불길을 잡고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산림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진화 차량 38대, 인력 322명 등 투입해 광양 옥곡면 화재를 진화 중이다.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진화율은 90%로 조사됐다.
불은 전날 오후 3시 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 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 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 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산림 피해 면적은 42㏊(축구장 58개 면적)로 추산된다. 화재 현장 인근 옥곡면·진상면 주민 100여 명은 면사무소와 복지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해 밤을 보냈다.
당국은 헬기 등 가용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전 중 진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스님이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으로 지난 18일 제 24회 다카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픽션 필름상을 수상했다. 다카국제영화제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열리는 남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축제다. 베스트 픽션 필름상은 이상적이고 초월적이라고 평가받는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대해스님이 감독한 이 작품은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 능력을 다룬 것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이 지닌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이야기다. 영화제측은 “우리를 동화의 세계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시절로 이끌고, 우리 삶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마법에 대한 많은 희망을 주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다카국제영화제는 ‘더 나은 영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돼 1992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60개국에서 2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해스님은 지금까지 121편의 영화를 각본·감독했으며 국제 영화제에서 94회 수상했다. 2017년 감독한 기독교영화 ‘산상수훈’으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아 감독상, 촬영상 등을 받았다.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상반기 중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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