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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 국방부, 나토에서 미국 참여 축소 추진···동맹 균열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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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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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수개월 동안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은 들은 적이 있다”며 “정청래 대표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는 게 어떻겠냐,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왔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당 대 당 통합의 얘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툭 던져서 되겠나”라며 “통합에 대한 구상이나 그게 바람직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청래 대표랑 대화 나눈 적이 있고, 조국 대표와 대화 나눈 적이 있다. 대통령님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어서 아주 없던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발표 자체는 제가 그만둔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발표) 날짜가 완벽하게 조율이 된 건지,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과는 얼마나 공유된 건지는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합당) 제안 자체에 담긴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관심사”라며 “잘 관리해야 할 텐데, 통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합당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두 세력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세력 아닌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진보가 다당으로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찾기로 조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여파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홍익표 수석에게 전화해 알아봤더니 22일 오후 2시쯤 (단식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4시로 연기, 4시쯤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며 “(장 대표가 오전 11시20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바로 단식을 중단해 갈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지 않은 것을 ‘단식장 패싱’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선 “시간까지 조율했었는데 마치 정무수석이 대화를 거절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건 결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 전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을 표했다. 후임인 홍 정무수석은 20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은)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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