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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문화유산위, SH ‘종묘 앞 무허가 시추’ 의혹에 “매우 엄중···유산 보호 체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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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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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일 SNS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설에 대한 보도를 접하자마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확인한 바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뜬 소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허브공항으로, 이를 단순한 통폐합 논리로 다룰 수 없다”며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공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공항 노조와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 등은 ‘졸속 통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를 통해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와 함께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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