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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복 가격 높은 이유 있었네”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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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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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광주 소재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입찰은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사업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조사결과, 판매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참여업체들은 각각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4건까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건수 260건 중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105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수 있었음에도 담합 행위로 교복 구입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교복 입찰은 담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해 제재한 사례만 47건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이 비싸)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면서 가격 구조가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대 교복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2터미널 이전에 혼잡 극심심사 인력 부족 창구 3~4개만 운영인천공항 “직원 배치 등 시설 개선”경찰, 광화문 인파 밀집 단계적 대응
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해외 팬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의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중 외국인 입국심사 시간은 평균 1시간54분 걸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기 도착 후 공항을 나올 때까지 걸리는 입국 소요시간을 45분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배 이상 걸린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해오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혼잡의 주요 원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인력 부족이다. 입국객이 몰려도 심사관이 부족해 외국인 입국심사 창구를 3~4개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제2여객터미널 동·서측 입국장에 26대씩 있는 유인심사대의 실제 사용률은 30~50%에 불과하다.
항공업계는 BTS 공연을 앞두고 많은 해외 팬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혼잡이 가중돼 입국심사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 해외 팬들이 공연도 보기 전부터 불쾌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주기장 분산, 인천공항공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안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대 조기 개방과 탄력 운영 등 다양한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공연장인 광화문 일대에 인파가 밀집할 것에 대비한 안전·교통 관리와 테러 대응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BTS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구역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해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 당일 남대문 일대까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심 지역 진입 인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인파 관리선에는 금속탐지기와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사전 검색을 하고 특공대와 기동대가 순찰도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을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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