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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 고심…유류세 인하 확대하되 ‘유가 보조금’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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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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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확대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 30일 이전에도 즉각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스무 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계획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힘을 실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약계층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예고했고 그 일환으로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26년 감액률을 10%, 2027년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3단계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눌 수 있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설계이지만, 생활 실태와 맞지 않고 변화한 가구 형태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의 1.74배에 달해, 제도 설계 기준(1.6배)을 웃돌았다. 가난한 노인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생활비 부담은 덜어지지 않고, 감액에 따른 타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액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고, 감액하는 현행 체계를 ‘개인’ 단위로 바꾸는 제도 정비부터 선행해야 한다”면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초연금도 ‘1인 1연금’으로 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SNS에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인상분만 저소득층에 더 두껍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경계했다. 남 교수는 “하후상박 방식이 보험 성실 가입자의 박탈감을 키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연금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참여하는 ‘온(溫)가족 홈트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온가족 홈트교실은 방배보건지소의 홈트레이닝 운동 프로그램이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외부 활동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올해는 특히 서초구 등록 장애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운영 횟수는 5회 확대해 총 25회로 운영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3~11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11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운영된다. 방배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강사로 참여해 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맞춘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균형 훈련 등 맞춤 운동을 지도할 예정이다.
구는 운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보건지소로 방문해 실시하는 1:1 사전·사후 평가도 진행한다. 혈압, 통증 정도 등 신체 상태, 균형 검사, 의자 일어서기 검사 등 운동 기능, 삶의 질 평가 등이 실시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온가족 홈트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건강관리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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