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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세상 읽기]정치적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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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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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그 사람, 좀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문장 속에서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나 ‘정치의 수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딱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용례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자신만의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의 의미로 곧잘 쓰인다.
요즘 ‘정치적’이라는 형용사의 반대말로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유행하는 걸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악의 부실선거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유독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눈에 띈다. ‘투표함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시위대가 아닌 순수한 시민’이 모였고, 이들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합적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위라고 정의하고, 혼자가 아닌 다수가 모였다면 그 집단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언어 사용법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극구 부인하며 ‘순수한’이라는 형용사만을 사랑할까?
다시금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수를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불순한 집단이 있고, 이 불순한 집단이 자신들과 섞일까봐 두려워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 특정 깃발을 든 사람,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불순한 자들이므로 순수한 집단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부실선거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각자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섞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진짜 정치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그의 책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강압적인 수단을 최대한 피하면서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조정을 통한 정치이다(272쪽). 크릭의 정의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활동 그 자체이다. 비록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시민’ ‘순수한 목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달리 순수함을 강조하는 언어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언어가 되기 쉽다.
다른 것의 섞임을 부인하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는 행위, 즉, 정치적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가짜 정치이다.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당당하게 쓰자. 이게 진짜 정치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LG가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영웅과 후손들의 방한을 후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테스파예 아스마마우(95)를 비롯해 강뉴부대 후손 34명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 등은 22일 한국을 찾는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6·25전쟁 지상군 참전국으로, 당시 파병된 황실근위대 소속 강뉴부대는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253전 253승을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대원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강뉴합창단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보훈·평화프로젝트 음악회’, 25일 수원에서 열리는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25일에는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트윈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공연을 할 예정이다.
LG는 강뉴합창단 등 방한단의 항공권과 36일 방한 기간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전액 후원한다. 이번 방한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주최·주관하고, LG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따뜻한 하루는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강뉴합창단을 창단해 음악 교육과 국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다.
LG도 2014년부터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기술 교육기관인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건립해 현지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LG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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