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크게 재정지출을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의 ‘엇박자’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로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온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한국은행의 두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두가지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분명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로, 올해 증가폭(54조6000억원)보다 1.7배나 증가한 ‘사상 최대 재정지출’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달 연속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지금까지 두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세번 밖에 없다.
재정 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 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을 하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며 “분배 개선 등 지금까지 못했던 재정의 역할을 다 해야 했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엇박자가 나더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폭(12.8%, 93조원)의 2.2배에 달했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과 물가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것은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와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확장재정인데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 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이 할 일”이라며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11~12일 고남면 가경주항 일대에서 고남면의 아름다운 노을과 청정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6년 고남면 노을 미식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남면의 아름다운 노을과 지역 특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어촌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가경주항 부잔교에서는 당일 조업한 꽃게와 소라, 바지락 등을 어선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어선 직판장이 운영된다. 판매 가격은 시중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물양장에는 ‘고남면 손맛한상’ 부스가 마련된다. 마을 부녀회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든 꽃게탕과 꽃게찜, 해물파전 등을 선보인다. 전문 셰프가 꽃게 로제 파스타와 소라 차우더 스프 등을 선보이는 이색 미식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노을빛 협동조합과 각 마을 영어조합법인이 개발한 수산물 가공품과 밀키트 등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특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가경주 노을 야시장이 열린다. 노을과 밤바다 조명 아래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경주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촌 투어링카가 운행되고 조개껍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과 독살·갯벌 체험 등이 진행된다.
첫날에는 초청 가수 공연과 주민·관광객이 함께하는 게릴라 콘서트, 야시장 노을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축제장 내 영수증을 지참하면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돌림판 이벤트도 상시 운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하고 올해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든펠로우는 생명보험협회의 ‘최우수 설계사’ 인증이다. 5회 이상 연속 ‘우수 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가운데 근속기간, 연속 인증 횟수,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1000명은 전체 생명보험 설계사 12만813명 중 약 0.83%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3.5년, 연평균 소득은 2억70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계약한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계약 1년1개월이 지난 보험료 납부 13회차까지 평균 98.4%, 2년1개월이 지난 25회차까지 93.6%를 기록했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0건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각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 곁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깊어질수록 좋은 보험설계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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