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주사무소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된 채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내용 없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과 비용·편익, 장기적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 발표와 브리핑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같은 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최소화 방침을 이미 중앙당이 시도당에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 객관적·중립적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당을 예로 들며 “지역위 수가 많은 곳은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당내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최고위원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수준에서 구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헌금 파문으로 드러난 당내 공천 제도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인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 물 샐 틈 없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관위 회의·심사 기록을 향후 4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역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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