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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 뒤바뀐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도시와 자연 공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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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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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량한 방사포(다연장로켓)이라고 북한 매체가 2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4발의 포탄이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와 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오후 3시50분쯤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이 약 350㎞ 비행한 것을 포착했으며, 해당 미사일을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한 바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술적 갱신을 했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의 유도기술이 개량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에 대한 재밍(전파방해) 상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때 광학·영상 대조방식으로 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서도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사용된 TEL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장 방문에서 처음 선보인 차륜형 TEL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억제는 상대가 도발이나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미사일 발사의 목적으로 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동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주애의 동행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백두혈통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물감 대신 파마지를 씁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매일 만지던 그 얇고 투명한 종이입니다. 오랫동안 패션계에 몸담았던 친구가 그 질감에 매료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에, 파마지가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고? 넌 그 깁스 풀면 여기부터 와야 해.”
언제나 타이틀은 그럴듯했지요. 패션지 에디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겸 아트스테이 대표라고 명함의 타이틀이 바뀌었지만 사실상 나는 ‘나 스스로를 갈아 넣어 하루를 짓는 노동자’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지요. 미용실 노동자들이 매일 쓰고 버리는 그 ‘노동의 흔적(파마지)’을 주워 모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추상화를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 ‘보잘것없는 것들이 만드는 장엄함’에 먼저 가슴이 벅차더군요. 이제 막 깁스를 푼 다리로 내 발밑에 깔린 마크 브레드퍼드의 초대형 설치 작품 ‘떠오르다’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기분이라니. 걸으면서 짐작해 보았습니다. LA 거리의 전단이나 광고 포스터 같은 가난한 동네의 수집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온갖 층위의 색과 의미가 뒤섞인 다채롭게 아름다운 바닥이 되는지.
거리에서 온 그 싸구려 재료에는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어느 노동자에게 보내진 빚 독촉 안내문 같은 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흑인 빈민가의 노동자 계층답게 작가는 ‘사포질(Sanding)’로 붓질을 대신합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라, 종이(포스터, 전단)를 수십 겹 바른 뒤 전동 샌더로 갈아내고 찢어내는 거죠. 전시장에서 관객이 직접 작품 위를 걸으며 그 질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람객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작품이 끊임없이 변형되며 완성되는 되겠죠.
친구의 예상대로 저는 파마지 작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크 브래드포드에게서 베르메르의 ‘빛’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르메르가 ‘우유 따르는 하녀’에게 성스러운 빛을 부여했듯이, 브래드포드는 ‘도시의 쓰레기’들에게 장엄한 지위를 부여했구나 생각습니다.
예술가 직관에 따라 그려진 멋지거나 예쁜 그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버려지는 파마지를 겹겹이 붙이고 다시 사포질로 갈아내는 브레드퍼드 작업 방식은, 상처 입은 도시의 피부를 어루만지는 예술가의 ‘야심차게 거룩한 노동’에 가깝죠. 직접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들을 붙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오래된 벨벳이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깊은 빛을 뿜어내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역설로 다가오는지 느껴보셔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찢어지고 긁히고 닳아 있는 상처의 흔적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발로 걸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마크 브레드퍼드는 가난한 동네의 흑인이고 게이이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버려지는 재료로 물감도 안 쓰고 어떻게 회화사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 갔을까요?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표현대로, 그는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이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 내 눈에는 이 파마지가 이 전단이 더 예술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이걸 쓸 거고, 이걸로 정중앙에 오를 거야.” 그리고 그 버려진 재료가 달라 보일 때까지 계속 시도했습니다. 정성과 시간을 들여 그 싸구려 재료에서 베르메르로 대표되는 고전 회화의 빛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시로 푼 게 바로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달 더 연장 전시하기로 한 ‘마크 브래드포드: 킵 워킹’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세요. 제 말처럼 이곳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의 장엄함이 있는지, 파마 종이에서 정말 베르메르의 빛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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