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주재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 추진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 반발했지만,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7시3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에서 산불이 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차 12대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중이다.
곡성군은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산자락과 인접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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