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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일본 법원, ‘북송사업’ 피해자에 “북한이 배상해야” 첫 판단···“인생 대부분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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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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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일본 법원이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자이니치(재일교포)들에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가와사키 에이코 등 자이니치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조선(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의 배상 책임액은 원고 1명당 2200만엔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며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정부가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가혹한 상황 아래서 장기간 생활하도록 강요했다”며 “(원고들은) 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간 자이니치 등은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번 재판 원고 4명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이들이다. 탈북 시점은 2001~2003년으로, 북한에 입국한 때로부터 약 30~40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지지통신은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이) 북한과 국교가 없는 현재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사법기관에 인정된 데 의의가 있다”는 변호인단 발언을 전했다.
해당 소송은 북송사업 관련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들은 2018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북한 내에서 이뤄진 가혹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이 새 전기를 맞은 건 2023년 도쿄고등법원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판결 관련 서면 게시 후 2주 안에 북한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NHK는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야나기 도시오 호세이대 국제문화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선례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의 연임과 현장 목소리 배제로 점철된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공언한 새만금 ‘새판짜기’ 비전이 관성적인 인사 행정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이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대면 회의 대신 서면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통 행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림그룹이 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를 보유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잠재적 수혜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공공재인 새만금이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위원회 구조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토목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RE100 기반 탄소중립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국정 기조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일부 보강되긴 했지만 여전히 토목·경제 분야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현장의 어민 대표나 시민활동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매립 패러다임을 주도해온 인물들이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이라는 전환적 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선별한 ‘민간위원’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새만금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40% 이상 선임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어민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화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회 상정 전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를 의무화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위원회 출범 통보뿐이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9기 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용인시민 6만여명이 참여했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 초부터 25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명에는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행되어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3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만큼 정부가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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