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문제·개인정보 유출 책임…한성숙, 청문회 ‘송곳 공세’ 뚫을까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문제·개인정보 유출 책임…한성숙, 청문회 ‘송곳 공세’ 뚫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01:39

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반등하는 등 그간 가파르게 오른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쓰는 상황에서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빅테크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18% 하락한 1051.77달러에 마감했다. 같은 업종의 샌디스크와 시게이트도 각각 13%, 5% 넘게 하락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12% 넘게 폭락했다가 이날 각각 10%, 1% 가까이 상승하며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과열’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 반도체는 수요·공급 사이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널뛰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올해 설비투자액 전망치는 합산 기준 7250억달러(약 1120조원) 안팎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지난 2월 전망치(6500억달러)보다 750억달러가 증가했다.
빅테크의 초과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일반 D램 계약 가격은 직전분기대비 93~98% 올랐고 2분기에도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반년 새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빅테크들이 불어난 설비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 발행 등에 나서면서 변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반도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아마존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1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상 설비투자액인 2000억달러를 뺀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다. 비축해놓은 현금이 있어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미래 경영환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은 지난 10일 향후 1년간 설비투자액 전망치를 최대 950억달러로 올려잡은 뒤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은행이 잇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23일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연내 동결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도이체방크도 지난 19일 올해 미국 연준 금리 전망치를 동결에서 2회 인상으로 변경했다.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해 설비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 시에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메모리 업계가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되면 높은 수익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조달 기반 AI 지출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와 메모리 업계가 3~5년 단위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으면서 메모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LTA는 분기별 협상·가격 하한 설정·선급금을 통해 가격 하락의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업체는 이미 올해 메모리를 전부 판매하고 내년도 생산분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통적인 메모리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AI 사이클이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자금 상황에 따라 일부 설비투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장기계약을 맺는 흐름이 커지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거 가입 시켜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대거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5만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교회 건물 용도변경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지시가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를 통해 각 지파장으로 내려가면서 일선 교회에 퍼졌다고 본다.
앞서 합수본은 같은 혐의로 고 전 총무와 전직 요한·시몬지파 총무 등 핵심 간부 세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이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신천지 상대 수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교단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고 거동이 온전치 못한 점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신천지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전·현직 신천지 간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