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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부·합참,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유엔사에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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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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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 최근 유엔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이어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과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석화업계 1위 LG화학은 23일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자원의 70%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항암 신약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인프라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징용 접착제,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소재뿐 아니라 로봇 구조 소재와 정밀 구동·접합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항암 신약 사업은 글로벌 임상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전날 타운홀미팅을 열고 이 같은 뜻을 임직원과 공유했다. LG화학은 이미 이달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구조 재편 토대를 마련했다.
롯데도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롯데화학군 계열사인 한덕화학은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현상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특히 고순도의 반도체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할 수 있다.
한덕화학은 총 1300억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부지에 반도체용 현상액 생산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OCI홀딩스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일본 화학 업체 도쿠야마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준공과 시운전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석화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원료 수급 문제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셧다운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엔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에틸렌 등 범용 제품에선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선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이 필수고,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는 지난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최종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원에, 전날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원에 매매했다. 매매 기준 시점은 잔금 지급 완료일이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가액 대비 5억7000여만원 싸게, 양평 전원주택은 2억8000만원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 잠실 아파트 매각 사실을 알린 바 있다. 5월 매각한 잠실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잠실 아파트 매매 차익 약 29억5000만원 중 5억원은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될 당시부터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5~2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을 추가 처분하면서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부담을 덜게 됐다. 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지 않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이번에 (모두의 창업) 운영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제대로 세우고,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산업 재편이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보다 총리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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