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조회수구매 지식재산처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력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위조 상품(굿즈)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협의체 발족 배경이 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성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이후 시정명령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조 상품 유통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속사나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측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는 정례 운영을 통해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행정조사나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는 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되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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