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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측 “계엄 당일, 월담 방치해 해제 의결 도왔다…조 청장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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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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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갔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간첩인 것 같다. (중략) 입법부가 간첩 잡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깎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간첩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의 A기독대안학교 학생이 간첩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쓴 글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는 공식 SNS에 이 답안을 “대한민국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하며 ‘성경적 세계관’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A학교 곳곳에는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은 주일엔 교회 신도들의 모임 공간으로, 평일엔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A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9학년까지 학년별 정원 12명을 두고 있다. ‘정통 개신교 교회 출석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 A학교의 연간 학비는 1200만원가량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상담하면서 “공교육 교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교재를 채택해 쓴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계 기독대안학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43개였던 기독대안학교는 현재 최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2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신교 일각에선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며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내세워 대안학교를 늘리려 한다.
기독대안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A학교가 SNS에 홍보한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배운다. ‘1919 건국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남한 최악”이라고 배운다. A학교의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길잡이>에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듯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15일이에요”라거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중지에 대해선 비난하는 내용만 담겼다.
학생들은 극우 정치 세력화에도 동원된다. A학교는 지난 1월25일 개학 예배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참여로 대체한다고 안내하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한 9학년 학생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다른 B기독대안학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이재명은 무죄 vs 유죄’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 vs 이승만’ 등을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모두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을 선택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월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중등부 예비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외쳤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중략)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대안학교 측은 “정부의 교육바우처 제공”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명목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정 확충과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계에선 상당수 기독대안학교가 엘리트교육에 방점을 찍고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헌 성남바른교회 목사는 “교회의 수익창출, 뉴라이트 인식 전파, 교육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회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신교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학교 지원에 힘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서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과 규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안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우려한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창조론이나 동성애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대안학교는 많았지만 극우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은 쉽게 보기 어려웠다”며 “최근 5년여간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로 나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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