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적자 운영’으로 신라호텔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와 현대 등 국내 2개 업체만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에 현대면세점과 호텔롯데 등 2곳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입찰 참여가 예상됐던 신라와 신세계, 외국의 아볼타(옛 듀프리)는 불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60점)에 대해 29일, 가격제안서(40점)는 30일 각각 평가해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받은 후 3~4월쯤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등 DF1(15개 매장·4094㎡)과 DF2(14개 매장·4571㎡)이다. 이들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객당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지난해 반납한 곳이다.
2022년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DF1 매장의 1인당 객당수수료를 5346원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가 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객당수수료는 5617원이 제시됐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의 객당수수료를 기존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5.9%, DF2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췄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을 반납한 신세계와 신라는 불참했다. 두 면세점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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