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못내 부담스럽다. 인터넷, 유튜브, 맘카페에서 자녀의 운명은 부모에게 달렸으니 완벽한 육아를 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군대 육아, 인문 육아, 제로 육아, 거울 육아 등 육아법도 가지각색이다. 아이는 부모가 빚어내기에 따라 무슨 모양이든 될 수 있는 고무찰흙과 같다고 간주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자주 대화하고, 때리지 말고, 자존심을 긁지 말고, 오감을 자극하며 놀게 하고, 너그럽지만 원칙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잔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정말로 양육 방식은 아이가 갖게 될 지능, 성격, 행복, 종교적 성향, 정치적 성향, 폭력성 등에 영향을 끼칠까?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왠지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할까?
행동유전학자들은 입양아 연구나 쌍생아 연구를 통해 유전자 또는 환경이 사람들 사이의 형질 차이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이를테면, 태어나자마자 각자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두 일란성 쌍둥이가 그냥 무관한 두 사람에 비해 서로 더 유사했다면, 유전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는 최근 연구들로 다시금 뒷받침된 결론은 명백하다. 가정 환경은 지능이나 성격 같은 복잡한 형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난 글에서 사람 간의 형질 변이 가운데 대략 50%는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했다. 나머지 50%는 공유 환경 또는 비공유 환경의 영향이다. 공유 환경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공유하는 환경이다. 가난에 시달리기, 부모가 엄하게 자녀를 키우기 등이다. 비공유 환경은 형제들이 공유하지 않는 환경이다. 강도를 당하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등이다. 중요한 점은, 공유 환경의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운에 상당히 좌우되는 비공유 환경의 영향이 나머지 50%를 거의 다 차지한다.
예를 들어보자. 수학 강사 정승제씨는 “수학 머리에 유전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의사이고 교수면 자식도 수학 잘하던데요?”라는 어느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건 환경의 영향이지! 걔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보면서 목표를 높이 잡았던 거야.” 부모의 고학력은 공유 환경에 속한다. 수학적 추론 능력의 개인 차이에 공유 환경은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단, 최근의 연구는 시험 점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고학력 같은 공유 환경이,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게 기여함을 보고했다).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에 대해 부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많은 분이 이렇게 반응할 듯하다. 사실, 심리학, 교육학, 아동가족학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연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책을 많이 읽는 부모는 책을 많이 읽는 자식을 두는 경향이 있다. 내성적인 부모는 내성적인 자식을 두는 경향이 있다. 폭력적인 부모는 폭력적인 자식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높은 상관성은 양육 방식이 아이를 만든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극우 성향의 부모는 극우 성향의 자식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가 집에서 ‘윤어게인’을 읊어대는 바람에 자식이 극우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극우 성향을 만드는 유전자가 부모와 자식에게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높은 상관성이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다는 대안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심리학 논문은 극히 드물다.
부모는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뜻대로 빚어내는 조각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양육은 무엇보다 윤리적인 책임이다. 크고 강한 부모가 작고 약한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화풀이하는 행동은 아이를 불행에 빠뜨리는 죄악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른 관계와 다르지 않다.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두 사람이 맺는 관계의 속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를 챙기는 행동은 아내의 성격을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다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이다. 뭘 모르는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그 어떤 기혼자도 배우자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내를 바꿀 수 없으니,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남편은 없다. 즉,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장차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에 영향을 끼친다. 자식이 오래도록 부모에 대해 행복한 기억을 갖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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