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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전쟁은 끝나도 3고는 지속,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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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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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동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는 계속돼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 발표 후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의 적체 해소와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돼 석유류 외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달하고, 내년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등 미국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환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강하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악재가 제거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 모두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관리와 안정’에 두고 한층 더 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와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동원하는 등 3고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과 해의 고을이라 불리는 전남 담양에는 한낮의 뙤약볕이 틈입하지 못하는 큰 숲이 있다. 영산강 상류인 담양천 둑길을 따라 이어지는 ‘담양 관방제림’이다.
한여름에도 관방제림 안으로 들어서면 서늘하고 맑은 숲의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걸 느낄 수 있다. 여느 천연기념물과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며 평상에 누워 낮잠을 청하거나 맨발로 흙길을 밟는 일상의 쉼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숲이라 할 만하다.
약 2㎞에 이르는 관방제림을 이루는 나무 종류는 나뭇가지를 넓게 펼쳐서 남부지방에서 정자나무로 많이 심어 키우는 푸조나무 100여그루가 중심이다. 그 밖에 팽나무, 벚나무, 음나무, 개서어나무, 갈참나무 등 다양한 나무 420여그루가 숲을 이뤘다.
오래된 아름다운 숲으로의 가치도 높지만, 여기에는 나무와 숲의 실용적 가치까지 담겨 있어 더 특별하다. 예전에 관방제림 곁으로 흐르는 담양천은 홍수가 범람해 농토를 휩쓸고 인명을 앗아가던 절망의 물길이었다. 담양에 부임한 조선의 목민관들은 물길을 다스려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해 천변에 둑을 쌓았다.
그 시작은 1648년 담양부사로 부임한 성이성(成以性·1595~1664)이었다. 성이성은 조선 후기에 암행어사로 활동한 청백리이며,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 밝혀진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하다. 사재를 털어 관방제림을 조성할 정도로 백성의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한 어진 관리였다는 점도 담양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이야기다.
관방제림을 지키는 일은 성이성에서 그치지 않고, 담양에 부임하는 이후의 관리들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1854년에 부임한 황종림 부사는 둑을 넓히고 나무를 더 심어 지금의 관방제림의 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도 담양의 목민관들은 이 숲을 살뜰히 보살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치산치수에 얽힌 오래된 지혜와 전통이 남긴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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