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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긴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무시 ‘7명 사상’…사설 구급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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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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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긴급상황도 아닌데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이송하던 90대 환자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B씨(9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A씨를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경보음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27일 4조5000억원에서 지난 12일 9조6000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로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많았다.
상품의 실제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은 평균 -1~3.5%로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0.8~1.2%)보다 높았다. 특히 연속 하락장에서 삼성전자(4~8일)와 SK하이닉스(2~8일)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각 35.9%, 38%에 달했다. 투자 선택을 잘못한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통산 분산 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 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 업황 전망 악화 등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개장 직후(오전 9시~오전 9시5분)와 장 마감 무렵(오후 3시20분~오후 3시30분)에는 ‘시장가’ 주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대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 종목의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데 하루에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음의 복리 효과’로 애초 기대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전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에 특히 취약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한 요인으로도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지면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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