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검찰청 해체로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7일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법원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최후의 버팀목”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상고기각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지난 2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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