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는 혐오표현에 대응할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이 대상이다.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직자 혐오표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에게 직위나 업무와 관련한 혐오표현 금지의무를 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선거법에 정당·후보자에게도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확산 정도, 차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행위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해악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맡는 조혜인 변호사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일반 시민의 표현과 달리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표현의 파급력 때문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모든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 표현의 해악성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 문제도 주요 사례로 다뤄진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5·18 조롱 표현과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 사례 등을 통해 역사 왜곡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비하·차별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핀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인·공직자의 5·18 왜곡·폄훼·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주정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작센안할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AfD는 개표 95％가 진행된 이 날 오후 11시10분 현재 44.6％를 득표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6.9％)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9.1％, 녹색당 8.9％, 좌파당은 8.4％를 기록 중이다.
AfD는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거뒀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는 “역사를 썼다”며 “베를린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라며 “그가 총리 관저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주정부 집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영 ARD방송은 출구조사와 중간 개표 결과를 토대로 AfD가 주의회 83석 가운데 39석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정부 수립은 어렵더라도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다. AfD와 연대 의사를 밝힌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BSW가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인 득표율 5.0％를 넘겨 원내에 진입할 경우 AfD와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다. 이날 오후 11시10분 기준 BSW 득표율은 5.2％로 집계됐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는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며 ‘방화벽’ 원칙을 세운 다른 정당과 달리 AfD와 협력 의사를 밝혀왔지만, 좌우 극단의 두 정당 연정이 최종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등 공약을 걸고 선거에 참여했다. 이민 강경책과 독일 민족 정체성 강화를 내세우는 AfD는 2013년 창당 후 한 번도 주정부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큰 선거를 앞둔 유럽 국가들은 AfD의 약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이자, 극우 정당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AfD가 내세운 반이민·국수주의적 메시지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도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민주주의 진영에 극우 대응 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이들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기존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메르츠 총리와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도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AfD를 무조건 배척하면서 방향이 다른 정당의 손을 잡아야 했고, 이 때문에 지지자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방화벽에 대한 의견 차이로 CDU 당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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