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20대 청년의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A씨(25)는 지난해 10월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 있으면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A씨는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이후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져 캄보디아의 포이펫과 프놈펫, 베트남의 목바이 지역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죄조직에 저항도 해봤지만 “불법 월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감금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마지막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졌다. A씨가 갇힌 스캠 단지는 밀림지대로, 외부인 도움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6개월 동안 일을 잘하면 집을 보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스캠 단지에 있던 한국인 중 1명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2월17일 A씨 어머니의 신고 전화를 토대로 A씨를 구출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함께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 단지를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붙잡았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고문 범죄 피해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제의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조직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제주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5분쯤 50대 부부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를 찾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해외로 출국했다”고 신고했다.
50대 부부는 “아들 A씨(26)가 지난 19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 조차 모르는 이로부터 ‘국정원 직원인데 중국 상하이를 통해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망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에 살던 A씨는 19일 저녁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후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30분 제주~중국 상하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이를 뒤늦게 안 부모가 부랴부랴 아들을 뒤쫓아 제주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하면서 결국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상하이에 입국한 후 범죄조직과 연루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내 중국 항공사 매니저를 통해 상하이 항공편 승무원에게 연락해 항공기 착륙 때 A씨가 내리는 시간을 지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과 긴급당직 번호로 통화해 A씨의 신변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호자는 곧바로 항공편을 통해 상하이로 출국해 아들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실제 한국 총영사관 측에서 상하이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범죄 조직에 연루될 뻔한 A씨를 구한 셈이다.
A씨와 부모는 이후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면서 “한편의 영화를 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에 제주에 오면 또 방문하겠다”면서 “가족 같이 대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함병희 경감은 오는 6월 퇴직을 앞뒀다. 함 경감은 “마지막까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하며 IEEPA에 따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대법원 판결조차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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