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원 등을 ‘미치광이’, ‘바보’로 지칭하며 중간선거에서 대승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간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인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공산주의자, ‘멍청한 민주당원’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한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원(Democrat)과 ‘멍청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dumb’을 결합한 비하 표현 ‘Dumocrat’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정상이 아닌 이 사람들은 10년간 싸운 끝에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들은 지금쯤 이미 지쳐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마지막 한 번의 시도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대승하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시작된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역대 노동절 집계분 가운데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3%로 집계됐다. 트럼프 1·2기 행정부를 통틀어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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