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교장 A씨는 "교장 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교육청도 우리 같은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던 것"이라며 "선동성 발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였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가 22.5%로 답했다.
기후부는 2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 박광동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포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 AI본부 팀장 △AI 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 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 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전자신문·더존비즈온 <전자신문> △편집인 겸 전자신문인터넷 대표(내정) 김승규 <더존비즈온> ◇임원 승진 △부회장 이강수 △사장 지용구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간호국장 양현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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