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군사고문 임무를 수행해온 미군 인력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나토 내 자문기구에 파견된 미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토 회원국 병력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우수센터(COE·Centers of Excellence)’에 파견된 미군 가운데 약 200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수개월 전부터 내부 검토가 이뤄져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는 무관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WP에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집단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유럽 내 미군 태세 축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방부는 루마니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전격 발표했고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미 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행정부가 유럽에서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현재 약 8만 명 수준인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이 7만6000명 이하로 감소할 때만 적용된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WP에 감축 대상 인력은 전체 유럽 주둔 미군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미군의 군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줄어들면 나토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로런 스페란자는 “이들 센터에 파견된 미군 인력은 풍부한 작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군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종의 ‘두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각종 관세 부담을 정작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꺼내든 ‘관세 부과’ 카드를 두고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소가 총액 4조달러(약 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무역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연구소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에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 추가 수입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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