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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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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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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8개 지자체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지난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보다 확대됐다.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7.86%)보다 크게 올랐다.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98%)도 넘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다른 통계”라며 “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9.16% 늘어 2022년 이후 최고치…대전·대구 등 8곳은 하락전문가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들 절세형 매도 고민할 듯”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4.7% 올랐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기타 자치구는 6.93%였다.
전국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8곳은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기준 325억7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 영월군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82만원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보유를 가정해 주요 단지 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해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1026만원(56.1%)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9% 오른 17억2300만원으로 보유세도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폭은 작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가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보유세 예상치가 구체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향후 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절세형 매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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