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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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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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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이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의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는 이날 패통탄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간첩인 것 같다. (중략) 입법부가 간첩 잡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깎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간첩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의 A기독대안학교 학생이 간첩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쓴 글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는 공식 SNS에 이 답안을 “대한민국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하며 ‘성경적 세계관’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A학교 곳곳에는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은 주일엔 교회 신도들의 모임 공간으로, 평일엔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A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9학년까지 학년별 정원 12명을 두고 있다. ‘정통 개신교 교회 출석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 A학교의 연간 학비는 1200만원가량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상담하면서 “공교육 교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교재를 채택해 쓴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계 기독대안학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43개였던 기독대안학교는 현재 최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2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신교 일각에선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며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내세워 대안학교를 늘리려 한다.
기독대안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A학교가 SNS에 홍보한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배운다. ‘1919 건국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남한 최악”이라고 배운다. A학교의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길잡이>에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듯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15일이에요”라거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중지에 대해선 비난하는 내용만 담겼다.
학생들은 극우 정치 세력화에도 동원된다. A학교는 지난 1월25일 개학 예배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참여로 대체한다고 안내하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한 9학년 학생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다른 B기독대안학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이재명은 무죄 vs 유죄’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 vs 이승만’ 등을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모두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을 선택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월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중등부 예비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외쳤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중략)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대안학교 측은 “정부의 교육바우처 제공”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명목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정 확충과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계에선 상당수 기독대안학교가 엘리트교육에 방점을 찍고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헌 성남바른교회 목사는 “교회의 수익창출, 뉴라이트 인식 전파, 교육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회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신교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학교 지원에 힘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서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과 규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안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우려한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창조론이나 동성애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대안학교는 많았지만 극우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은 쉽게 보기 어려웠다”며 “최근 5년여간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로 나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후발주자’ 애플이 오픈AI 또는 앤스로픽 기술을 도입해 AI 음성비서 ‘시리’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부진 탈피를 위해 자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 외부 기술과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오픈AI의 GPT나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시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 회사와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애플이 테스트를 위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들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애플 모델 기반의 시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아이폰을 비롯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대부분을 구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리를 선보였다. “엄마의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라는 질문에 시리가 메일로 공유된 탑승권 정보를 찾아 답을 주는 등 보다 개인화되고 정교해진 점이 특징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애플은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WWDC에선 AI가 아닌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이미 시리가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챗GPT를 호출해 답변하도록 오픈AI 기술을 도입했다. 이제는 시리 전반을 외부 AI 모델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술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외부 AI 기술을 활용하는 접근은 삼성전자의 전략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기능 전반을 ‘갤럭시 AI’라는 브랜드로 묶어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상당수 기능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 생태계를 겨냥한 경쟁 당국과의 반독점 소송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미 법무부 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해가며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을 편 로스앤젤레스(LA) 거리에선 과일 장수,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 등이 모습을 감췄다. 미국 전역으로 번진 반대 시위에도 식당과 호텔, 건설 현장 등 곳곳에 일하는 이민자를 대거 단속한 결과다. 이들 편에서 정부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야당 정치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 뒤에는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실세 중 실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있다.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던 LA 시위뿐 아니라 국경 단속과 다양성(DEI) 정책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는 39세 극우 책사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이 닿았다.
“트럼프의 원초적 본능(이드)”이라고까지 불리는 밀러 부비서실장에 대해 최근 NBC뉴스는 “트럼프를 제외하면 백악관에서 그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밀러 부비서실장은 10대 때부터 극우 논객의 저서를 통독하고 반이민, 반여성주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반이슬람주의 등 극우 성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불린 극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소개로 시작됐다. 그는 트럼프 1기 내내 백악관 선임고문 및 연설담당관을 지내며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당시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 설계자로 이름을 날렸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더 독해져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숱한 논쟁적 행정명령의 배후엔 그가 있었다. 취임식 당일 서명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출생시민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밀러는 트럼프의 첫 임기에 이루려고 애썼던 것을 완수하려 노력 중”이라며 “그는 이민자 단속 정책 인기 등에 힘입어 트럼프 2.0에서 확실히 더 대담해졌다”고 평가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러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며 판사를 맹비난하는 여론 조성에도 앞장섰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구금 조치가 합법인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권리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등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선 “한동안 트럼프의 본능 그 자체였던 밀러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됐다” “밀러는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 “백악관에 밀러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 등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질된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밀러 부비서실장을 기용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일종의 좌천 인사”라며 “밀러는 지금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존재감은 6월 초 LA 시위 사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이민관세단속국(ICE) 본부를 찾아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민자 추방 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ICE 간부들을 경질하는 동시에 일용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홈디포, 세븐일레븐 편의점 등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ICE와 연방수사국이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내란”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정부의 조치를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LA 상황을 두고 며칠 새 쏟아낸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꿈의 도시인 LA가 외부에서 유입된 침입자(미등록 이민자)에 의해 점령됐으므로 주 방위군 투입은 문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논리 구조로 요약된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는 데 필요하다면 군대까지 동원하는 연방정부의 공격적 정책 집행으로 구현됐다고 FT는 분석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이 내세운 논리는 “LA 시위대는 외국의 적이자 짐승” “LA를 해방할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이 뒤따라 유사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LA 시위 사태로 드러난 밀러 부비서실장의 반이민 정책 구상은 ‘워밍업’ 단계일 뿐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짚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격화하던 LA 시위는 약 일주일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간 100만명 추방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 예산으로 1500억달러 이상을 배정한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엔 밀러 부비서실장이 추방의 세 가지 제약 요소로 거론해온 ICE 인력, 구금 시설, 항공편 보충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됐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도 끌어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과 호텔, 식당 등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등록 이민자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나흘 만인 지난 17일 철회했는데 밀러 부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완화해달라는 농업·관광업계, 농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지침에 밀러 부비서실장이 분노했다는 것이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바꾸려고 애썼으며 결국 뒤집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밀러 부비서실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 레이 루한 연방 상원의원(뉴멕시코)은 “밀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의 원흉”이라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책들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LA 이민자 대규모 단속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밀러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는 트럼프의 권위주의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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