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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50% 이상 동의하면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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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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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을 예로 들었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이 울산과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의사 결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부산과 경남도는 다음 달 초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조5570억원, 영업이익은 2조69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조599억원(30.3%), 영업이익은 7478억원(56.6%)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5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 늘었다. 매출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5.3% 확대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2년 만에 2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조원 이상 계약을 3건 체결하는 등 연간 수주액도 6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 최대 가동으로 제품 생산량이 늘고, 고환율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시한 올해 매출 성장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15~20% 수준이다. 18만ℓ 규모 5공장의 본격 가동, 1000ℓ 규모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기) 추가 등으로 생산능력이 78만5000ℓ로 커지고, 여기에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6만ℓ)까지 가세하면 총생산능력이 84만5000ℓ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매출 전망치에는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록빌 공장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반영된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에도 순수 위탁개발생산(CDMO)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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