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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포토뉴스]세월호 참사 12주기 한 달 앞으로…“이 대통령 기억식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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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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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16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전남 영암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장 의원 사건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 자체가 ‘2차 가해’라고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과 엄격한 증거 검증을 마친 피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수심위 심의를 요청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성추행 관련)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포렌식 등 증거 검증 절차를 거쳤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동석했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질 조사를 통해 진술을 탐색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심위 개최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3개월 여 수사를 해 이미 사건의 결론을 냈는데도 수심위 심의로 송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수심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거나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심위 제도가 악용될 경우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심위 신청 건수는 2024년 약 5000건이었지만 실제 개최는 251건에 그쳤다. 여성의당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 의원은 요청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개최가 결정됐다”고 했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장 의원 측은 수심위 심의 등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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