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 > 갤러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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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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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혔다. 한은이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인 ‘GDP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 등에 직접·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조치를 두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주가·금리·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확대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구간) 분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중 확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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